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국정감사를 14일 실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 실시
이 날 질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다양한 개선안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 및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장기적·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ESG 투자평가 기준 내실화와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활동의 실효성 제고도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목소리도 나왔다. 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및 업무 관리와 관련해서는 상임이사 임명 과정의 공정성 강화가 요구됐다. 위원회는 직위별 전문성을 고려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임명과 연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도 주문했다. 연금급여 과오지급을 방지하고 환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체납 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여 체납채권 관리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제도 개선 및 노후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실업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청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중산층 노인복지주택 등 노후 주거·돌봄 분야에 대한 사회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강조됐다.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수급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및 치매환자 재산관리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