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 북구)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 역사 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철도차량 제작업체 선급금 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 철도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윤 의원은 철도 역사 승강기의 노후화와 장기 고장 실태를 지적하며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하루 이상 운행이 중단된 장기 고장이 433건으로 전체의 31.1%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 관할 승강기 3,762대 중 28.8%가 15년을 넘겼고, 현 계획대로 매년 100대씩 개량해도 2030년에는 노후 승강기가 41.1%까지 늘어난다'며 예산과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휠체어 승하차 리프트가 없는 역이 전체의 16%인 42곳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사 접근부터 탑승까지 이어지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1역사 1동선을 확보한 역 중 416곳은 엘리베이터 고장 시 대체동선이 없다'고 비판하며, 고장 시 대체지원체계 마련과 고상홈 확대 검토를 당부했다.
철도차량 제작업체에 대한 선급금 정책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경고했다. 윤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 이후 선급금 지급률을 일률적으로 낮추면서 정상 업체까지 자금난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업체까지 자금난에 몰아넣으면 납기 지연과 제2의 다원시스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선급금 지급기준의 합리적 재검토를 주문했다.
철도 현장의 AI 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코레일이 핵심 분야에 AI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노동환경에 미칠 영향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술 도입 전부터 노동환경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며 '안전관리를 넘어 상시 감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KTX-산천의 태화강역 정차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태화강역 정차가 울산 도심 접근성과 동해선 연계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관계 기관이 협력해 정차 가능성과 시설 개선 범위, 재원 분담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