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맞춤형 특사 단행하면 직권남용이자 정권 몰락 도화선"
국정감사 대책 회의 주재하는 임이자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3일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셔야 하지 않겠나"라며 재차 압박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수감 중인 부하 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건지 국민은 그 배경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주 중 2차 옥중 입장문을 내고 성탄절 특사 사면을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고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조차 법률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이제 대놓고 이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마치 빚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그토록 만기친람하며 SNS로 입장을 밝히던 대통령께서 이 전 부지사의 공개적인 가석방과 사면 요구에는 유독 조용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해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