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16개월 앞당기며 586가구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 금천구 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16개월 앞당기며 586가구 공급에 속도를 낸다. 사진은 투시도.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마련하는 방식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계획을 병행해 통합심의를 마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여러 소규모 정비구역을 하나의 사업권처럼 연계하는 '건축협정형 통합개발'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LH가 3개 조합의 소규모정비 관리구역을 통합하고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통상 관리계획 심의를 마친 뒤 건축계획 심의를 진행하지만, LH가 서울시와 조합에 두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해 적용했다.
이를 통해 전체 사업 일정은 기존 절차와 비교해 16개월 줄어들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인 인허가 소요 기간을 절차 개선을 통해 단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통합개발을 위해 도로를 입체적으로 결정하고 공공보행통로도 함께 계획했다. 지하주차장과 공동관리사무소 등 주요 시설을 통합 설치하고, 3개 구역의 시공사를 하나로 선정해 공사 일정도 맞출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
사업 대상지는 시흥동 천록빌라 일대 A1구역과 시흥동 972번지 일대 A2구역, 시흥동 973·974번지 일대 A3구역 등 3곳이다. 전체 사업 면적은 약 2만4000㎡로, 정비사업을 통해 총 58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개 구역의 시공사는 모두 동부건설로 선정됐다. 서로 인접한 정비구역의 시공사를 일원화하면서 착공과 공사 시기를 맞추고,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공·관리상의 비효율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주차장과 공동시설도 개별 구역별로 설치하는 대신 연계해 조성한다. 지하 공간을 통합주차장으로 개발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단지처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토지와 공간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비기반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현재 폭 6m인 기존 도로를 9m로 넓히고, 노후화된 주간보호센터를 새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생활시설도 정비한다.
LH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연내 조합원 분양 절차를 진행한 뒤 2027년 이주와 철거에 들어가고, 2028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여러 사업지를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허가 단계 자체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LH는 향후 다른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절차 병행 방식을 확대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며 “인허가 절차 병행, 기금 지원 확대 등을 전국 소규모 정비사업에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