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5,491억 원(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중기부 2027년 예산안 18조 724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이 날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을 확대하는 등 재원을 재구조화하여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창업부터 재도전까지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까지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창업 분야에서는 혁신 인재를 위한 '모두의 창업'에 4,411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 규모를 2만 명으로 확대하고 단계별 자금을 강화한다. 창업 기업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창업패키지에 1,700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 3,000억 원으로 늘려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안보, 기후테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기술 혁신을 위해 중기부 R&D 예산은 총 2조 5,537억 원으로 확대했다. 민간이 투자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팁스(TIPS) 방식에 1조 3,435억 원을 투입하고, 기업 직접 지분투자 방식의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했다.
도약 단계에서는 유망 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돕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과 제조 현장의 AX(AI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재도전 지원을 위해 재도전성공학교와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를 신설하는 등 실패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위기 중소기업을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산도 반영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에 562억 원을 편성하고,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인 로컬 테마상권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본격화된다.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휴업 비용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 2,05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식을 일반 융자에서 이차보전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총 4조 2,5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 배달앱 지원에 1,240억 원을 편성하고,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한 범부처 신문고 고도화 및 보안 인프라 구축 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027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차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