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초광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과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이 심의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 운영과 결과 정리 등을 담은 8개 조항의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회의는 간사를 통합특별시지원단장으로 두고 심의 안건과 보고 안건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 날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 5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4.35조 원은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출연해 정주 여건 개선과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0.65조 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별법 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이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계부처에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역시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감사하다'며 '지원된 재정이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맞게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도시개발, 지방분권, 교육자치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신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