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문장 입력하면 AI가 법안·조례 완성…"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반크 참여형 입법 플랫폼 '내가 바로 AI 입법관' [반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률과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할 수 있는 참여형 입법 플랫폼 '내가 바로 AI(인공지능) 입법관'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소수 정치인과 관료에게 위임됐던 입법과 자치의 영역을 주권자인 국민 전원의 참여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복잡한 법률 전문 용어와 엄격한 표준 양식 등 자치입법의 문턱을 AI 기술로 대폭 낮춘 것이 핵심이다.
시민이 일상 언어로 3문장만 입력하면, 플랫폼에 탑재된 'AI 입법 보좌관'이 전국 243개 지자체 자치법규와 국회 의안 데이터를 실시간 비교·추론해 실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의 법률과 조례 개정안을 단 몇 분 만에 완성한다.
실제 작동 사례로 공개된 '외국인 독립운동가 기념관 건립 및 외교·문화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AI 입법 보좌관의 사전 검토에서 100점 만점에 92점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법체계 정합성(97%), 조문 구체성(100%), 중복·독창성(95%), 재정 타당성(80%), 시민 수용성(70%) 등 5대 지표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발의안 분석 보고서'는 기존 독립기념관과의 기능 중복 우려 등 예상되는 반대 논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소관 부처 간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의뢰 등 실질적인 다음 행동 제안까지 원스톱으로 제시했다.
반크 참여형 입법 플랫폼 '내가 바로 AI 입법관' [반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플랫폼은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 도구의 기능도 수행한다.
▲ AI 입법 스튜디오 ▲ 쉬운 법률 탐색기 ▲ 국가 법률 지도 ▲ 법률 비교 레이더 등 12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 특화 서비스로는 전국 243개 조례 지도와 조례 비교 레이더, AI 조례 이식기 등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어뿐만 아니라 유엔 6개 공용어(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아랍어·중국어·러시아어)와 일본어 등 총 8개 언어를 지원한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소수의 선출직 공직자가 독점해 온 입법 영역을 5천만 국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모든 시민이 자기 삶터의 문제를 직접 법과 조례로 해결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시대를 구현했다"고 말했다.
이 플랫폼은 반크의 AI 문명시대 3대 비전(국가 재정·의정 감시, 글로벌 거버넌스 연대, 풀뿌리 직접 입법) 실현 구상 중 하나로,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반크는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격차 분석 리포트를 발간하고, 지자체·의회 등에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