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인허가 단축 사례 발표…지방 주도 성장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이재명 대통령,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8.26 superdoo82@yna.co.kr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자치단체 시장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대통령과 정부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이양을 건의했다.
27일 아산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 주도 성장 성공전략' 발표자로 나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증설 인허가 기간을 통상 10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와 지역 성장을 신속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행 광역·기초 간 이중적인 인허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산시는 삼성의 아산지역 113조원 투자계획 발표 이후 민관 협업과 행정절차 병행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지난 26일 공장설립 변경 승인과 건축허가를 마쳤으며, 삼성전자는 오는 9월 초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개발행위허가는 아산시가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모두 마쳤지만,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이라는 이유로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했다.
이처럼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공원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도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이나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의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지만, 매번 기관 간 협조에 의존해서는 행정 처리 기간을 구조적으로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오 시장은 지적했다.
오 시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기업의 투자 결정만큼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현실화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아산의 사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행정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권한과 책임을 함께 이양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