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통합, 지자체장 임기 단축해서라도 하겠다면 역할 찾겠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되면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모색"
윤호중 장관, 2025회계연도 제안설명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8.24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금 다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시행을 연기하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에게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미제 사건과 참고인 중지 사건을 합하면 155만건에 달하는데 중수청 출범에 맞춰 이관이 가능하겠느냐'는 권 의원 질문에 "검찰이 90일 이내에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권을 연말까지 유지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했다'는 권 의원 지적에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또 '대전중수청과 수원중수청이 입주 후 재이전을 하는 점을 두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물음에는 "예산 낭비보다는 치안 서비스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중수청은 적당한 입주 건물을 찾지 못해 성남에 청사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대전청은 신축될 때까지 세종에 청사를 마련해 2년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전남광주에 이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단체장들이 합의해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통합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대한 질문에는 "(담배소비세) 세원이 주로 대도시에 몰리게 돼 있다"며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서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