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등 경제안보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인력 79명을 보강한다.
경찰청, 기술유출 범죄 대응 총력…전담 인력 79명 보강
21일 경찰청은 최근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술유출 범죄가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 378명의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45.5%,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올해 7월까지도 68건이 적발되는 등 범죄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 날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실적과 지역별 수사 수요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청은 현행 1개 수사대를 2개로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해 복합적 사건에 대응한다.
또한 전체 시·도경찰청에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한다. 이들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 피해 상담과 중소기업 보호 지원, 범죄 예방 홍보 등을 전담하며 범죄 첩보를 즉시 수사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 및 정보공유 체계를 공고히 한다. 수사관들의 기술 분야별 교육을 확대해 전문 역량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력 보강을 계기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 관서 또는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