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인사제·상피제 개선 등 8개 과제 보고…피해자 보호도 중점 논의
발언하는 김남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8.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이를 토대로 부실수사 여부를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개혁위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과 경찰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남준 수사개혁위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사실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확정된 내용이 없는 만큼 사건이 어느 정도 확정된 뒤 추가 보고를 받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 확정'은 특정 피의자의 기소나 1심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경찰청이 마련한 8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과제는 ▲ 경찰 순환인사 제도 개선 ▲ 배우자·존비속 등에 대한 상피제 개선 ▲ 사건 문의 및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통제 강화 ▲ 경찰청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 객관적 증거 중심 수사체계 강화 ▲ 대검찰청 법과학 분석 기능의 경찰 이관 필요성 등이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전남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31 iso64@yna.co.kr
수사개혁위는 각 과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수준의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번 안건은 경찰청이 우선 제안한 것으로 앞으로 위원들도 새로운 안건을 제안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개혁위는 향후 개혁 방향으로 경찰권 통제 강화와 수사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경찰권에 대한 통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동시에 앞으로 경찰이 모든 사건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만큼 수사 역량과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범죄 대응은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경제·부패·재산범죄 등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은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경찰관 징계 현황도 보고받았다.
직급별 징계 사유 등을 분석해 근무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오는 6일에는 피해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도 개최한다.
한편, 수사개혁위는 피해자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또 검사 출신 법조인 1명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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