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열매, 도민 살림으로 유입"…'법인지방세 개편' 의지 풀이
인수위, 활동 종료…공정·혁신·포용 분야 120대 정책 제안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도지사직인수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인 29일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거듭 강조하며 반도체 특수를 위기 타개책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지사직인수위 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당선인 [인수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지사직인수위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29일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결과 종합 보고를 했다.
추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산업이 경기도에서 뛰고 있는데 이 눈부신 성장이 과연 도민 삶에 충분히 스며드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도체 호황이라는데 정작 도민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청년의 일자리 걱정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성장 숫자와 도민이 체감하는 일상 사이에 메우지 못한 거리가 있다"며 "이를 좁히는 것을 도정의 가장 큰 과제로 삼아 성장의 열매가 몇몇 지표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살림과 일자리, 일상의 안전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경기도가 가진 저력을 도민 한분 한분이 손에 쥘 수 있는 변화로 바꿔내겠다"고 했다.
추 당선인의 이러한 발언은 시군세에 속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재교부하는 '공동 세원화'를 검토 중이다.
추 당선인은 지난 26일 인수위 도정 현안 회의에서도 "반도체 산업 발전과 관련 세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교통복지 강화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을 둔 용인·평택·화성·이천 등 기초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추 당선인이 이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 당선인은 "인수위 활동 기간 제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경기도 재정의 엄중한 현실로, 도민의 삶을 바꿀 좋은 정책은 차고 넘치는데 그걸 받쳐줄 곳간 사정이 넉넉지 않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고 민생안전, 돌봄과 일자리처럼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곳에 재원이 먼저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직인수위 현판식 [인수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취임 직후 재정혁신TF를 가동해 재정을 진단하고 군살을 빼 재설계하는 한편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TF도 마련,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그 돈을 투자재원으로 마련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에 재원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8일 열린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닷새 뒤 도정 현안 1차 회의에서 추 당선인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이라고 하는 등 연일 경기도 재정의 심각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15일 출범한 인수위는 이날 종합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기간 인수위는 민선 9기 경기도정의 3대 원칙인 공정·혁신·포용의 각 분야에서 40개씩, 120대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정책 제안은 공정 분야에서는 지방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심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원패스 도입 등이며 혁신 분야에서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경기도 농축산 AX 플랫폼 구축, 도지사 직속 AI수석 신설 등이다.
포용 분야에서는 수도권 행정협의회 활성화, 경기청년 마음건강 책임제, 출퇴근 '경기편하G버스' 확대 등이 담겼다.
김태년 위원장은 "장밋빛 청사진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지난 도정을 냉정히 점검하고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며 그 위에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다"며 "도정의 원칙과 실력, 방향을 담은 120대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신뢰받는 도정, 더 든든한 경기도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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