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론 관련 답변 중 큰따옴표를 손가락으로 표현하고 있다. 2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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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 국민들도 생중계 통해서 국무회의나 국정의 성과를 직접 보고 있고, 한편으로 대통령께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사를 공유하며 왜곡 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해서 바로 잡기를 하고 있다. 국민주권 정부의 언론 청사진 등에 대해서 언론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언론 정책의 방향, 미디어 생태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듣고 싶다.
▲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는데, 좋은 질문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다. 제가 개별 기사에 대해서 이건 팩트가 이렇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런 표현을 가끔 하지 않나. 아마 매우 섭섭하실 수도 있다. 주로 청와대 출입하는 분들이 쓴 기사는 아닌 것 같다. 주로 바깥에 저 사회나 경제, 이런 쪽(부서)에서 쓴 기사들 같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 이게 언론은 보호돼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정보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언론의 1차 역할이다. 물론 의견도 낸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왜곡 조작되거나 가짜일 경우에는 주권자들의 주권 판단을 왜곡하잖나. 그건 정말로 위험한 거다. 그게 나쁜 걸 넘어서 위험하다. 주권자들의 판단을 왜곡 조작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의도된 조작 가짜정보를 생산해서 주입하는 행위는 저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본다.
언론을 보호하는 이유는 정부 영역에서 국민의 비용으로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 자유롭게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전달하고 또 그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어느 쪽이든 낼 수 있겠다. 저는 의견은 뭐라고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의견이니까. 그런데 팩트를 조작하는 것은 그거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다. 그게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중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 오보는 어쩔 수 없다. 잘못 알아서 그런 걸 어떡하겠나. 그러나 고의적인 경우라면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저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 가짜뉴스가 오해에 기반한 것이면, 오인에 기반한 것이면 수정하면 되잖나. 그런데 오인에 기반해서 잘못 보도해 놓고도 수정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건 정말 그거는 무책임한 거다. 그거는 권력을 남용한 거다.
그래서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보호되고 보장돼야 된다. 그러나 그만큼 특별히 보호하고 보장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개인이 트위터에다 거짓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거는 공신력이라고 하는 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다. 공신력을 가지고 국가 공동체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보장을 받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가짜뉴스를 고의로 퍼뜨린다면 질서 파괴행위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그 책임을 잘 안 지는 것 같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언론이나 언론인들은 정론직필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그런데 그중에 극소수의 언론사, 또는 극소수의 언론을 참칭한 사람들이 전체 언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 저는 그것은 구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경계선에 해당되는 거를 하면 안 되겠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것들.
그리고 요즘은 따옴표 얘기를 가끔씩 한다. 따옴표가 이렇게 홑따옴표냐, 곁따옴표냐 차이가 있잖나. 이거냐, 이거냐 차이가 있잖나. 곁따옴표는 명확하게 인용하는 거잖나. 그런데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인용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에 붙이고 무책임하고 누군가의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의견은 의견대로 해야한다. 해석은 해석대로 하고, 팩트는 팩트대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제일 문제 중의 하나는 명확하게 가짜인 경우는 가끔씩은 가려지는데 예를 들면 주장의 형태로 선동하는 것도 많다. ○○기자가, 누구하고 어디서 날강도 짓을 하는 거를 봤다더라. 그게 사실은 아니란 말이다. 봤다더라고 누가 말했다고 그걸 따옴표 쳐가지고 쓰면 이게 허위보도인가, 진실보도인가. 이건 허위보도다. 누군가 말했다는 건 사실일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누군가 말했다는 게 주요 팩트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주요 팩트다. 누가 말했다고 따옴표 쳐서 보도한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심하게 그걸 한다. 심지어는 그렇게 (기자가) 말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해서 (주장을) 따잖나. 주장을 사실처럼.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것도 아주 나쁜 비정상 중 하나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큰 문제다.
제가 그런 점 때문에 내가 뭐 누구 기자가 미워서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줄 대한민국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모범적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하면 훼손이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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