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아파트값 상승 주범?…日, 실체 모호해 규제 보류
안보상 주요 토지 매수시 신고제→허가제…"국적 불문 강화"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매수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던 일본 정부가 실체가 모호하다는 판단에 외국인에 대한 매수 규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아파트 취득 규제를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중요 토지 등 조사·규제법 개정안을 오는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및 신축 아파트 거래 자료를 분석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매수자의 비율과 구체적인 이용 목적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 취득자 중 해외 거주자 비중이 도쿄 내에서도 3% 수준에 그치는 등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과 외국인 매수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매수 '핀셋 규제'가 타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쿄의 주택가 풍경 [촬영 이세원]
일본 정부는 자위대 기지 인근 등 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토지나 산림 및 수원지 등이 중국 자본에 의해 대거 매수되고 있다는 보수 진영의 우려가 커지자 중국인 등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토지 취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 기지 주변 등 안보상 중요 토지 취득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외국인 거래만을 골라 규제해도 외국인 의뢰를 받은 일본인이 대리인으로 거래에 개입하는 등의 허점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기지 등 안보상 중요 시설 주변 토지 취득 시 사전 신고 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대규모 토지 매수자는 거래 후 2주 이내에 이용 목적과 금액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지난해 7월부터는 개인 취득 시 '국적' 신고를 의무화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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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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