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 달 연장한 종합특검…'무거운 끝맺음' 할 수 있을까
"헤비테일 전략" 구속·기소 본격화 예고…내란·관저 의혹 집중
尹 내주 첫 소환, 김건희도 임박 관측…'수사부진' 비판 잠재울까
권창영 특검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한(90일)을 마치고 25일 30일간의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모두 32개 사건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인력 부족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12·3 비상계엄과 관저 이전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권 특검이 "수사 기간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헤비 테일'(heavy-tail) 전략을 공언한 만큼 신병 확보 시도와 기소도 점차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지난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관저 이전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를 받아 행정안전부 예산을 관저 이전에 불법 전용한 것으로 보고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권 특검이 임명 직후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 온 내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2 pdj6635@yna.co.kr
특검팀은 '인지 사건 1호'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잇달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이들의 계엄 당시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단편명령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오는 27일 김 전 의장을 소환해 추궁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도 비상계엄 직후 국제사회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돼 다음 달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내달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폭동을 일으킨 게 '반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혐의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이중 수사'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특검팀의 충분한 법리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이 증거능력을 배척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해서도 이른바 '수집소'로 지목된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 등을 현장 검증하는 등 진상규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 시설물이 다수의 인원을 장시간 감금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넘어, 노 전 사령관 일당이 실제 감금을 계획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 특검이 시간 제약으로 수사를 마치지 못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종합특검팀은 출범 후 90일간의 수사에도 '기소 0명·구속 2명'에 그치며 수사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 특검은 지난 21일 내부 담화문에서 "수사 인력이 조기에 공소 유지 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초기 구속영장 청구 자제'와 '조기 기소 금지'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7월 24일까지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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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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