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김용현은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석열에 사형 구형을 김용현에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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