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기환송에 與 '조희대 탄핵' 카드…野 반발 속 정국 격랑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9 23:06

입법·예산 대치 속 曺탄핵 충돌…與지도부, 탄핵 신중론서 선회


與 "내란 정당화 묵과 못 해" vs 국힘 "의회 쿠데타 선언"


대통령 기다리는 김민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대통령 기다리는 김민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 환담장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2026.11.2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권희원 정연솔 기자 = 대법원이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연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선고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뽑아 들자 국민의힘이 '의회 쿠데타'라고 즉각 반발하며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으로 이어진 입법 대립과 예산 충돌에 '조희대 탄핵' 문제까지 더해지며 냉기류 속 여야 간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대법 한덕수 파기환송 관련 입장 밝히는 김민석 대표대법 한덕수 파기환송 관련 입장 밝히는 김민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 선고 이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끝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세부 내용 등을 논의한 뒤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탄핵의 실효성과 중도층 이탈 등 여론 역풍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전 총리의 2심 파기 환송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인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최후의 보루'로 평가되는 탄핵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꾸준히 거론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12·3 내란 이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위헌·불법 연속이라는 게 '탄핵 깃발'을 높이든 당내 강경파들의 논리였다.


당내 강경파들의 주장에도 '탄핵 여론'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다는 판단에 탄핵 전 국정조사 방침이 급부상했다.


그 사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각각 2심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당내 시선은 급속도로 차가워졌다.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나온 한 전 총리의 2심 파기환송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결정타가 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탄핵 방침을 밝히며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번 재판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혹시나가 역시나"라며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당내에서는 "조희대의 내란 사법쿠데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김병주 의원), "철학이 빈곤하고 논리가 빈약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박정 의원), "내란을 막아낸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김문수 의원)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최고위 발언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최고위 발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야권은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의총 종료 이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동'이 국헌 문란"이라며 "기어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 남은 것은 정권의 파멸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라며 "역사적 반역 세력 이재명 정권, 국민이 처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 말마따나 민주당 미쳤냐"며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냐"며 "이것은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해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은 정지된다"며 "사법부 수장을 묶어두고 남은 판사들을 길들이는 것이 이번 탄핵의 진짜 목적"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이 민주 공화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이 한 판결이니 탄핵하려거든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이 한층 강해지면서 합의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미래대응기금, 대통령실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예산을 둘러싼 여야 협상 전선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허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들에게 "(탄핵) 시기를 봐야 한다. 지금은 못 하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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