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정 안 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9 18:15

불교부단체 경기도 배제 우려…"성장기여도 반영해 배분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미래대응기금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정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추미애 경기도지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30 eastsea@yna.co.kr


추 지사는 이날 행정1·2·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한 티타임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지방재원 배분 시 성장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과 관련해 보통교부세 산식을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기본배분, 행정수요, 재원보전, 성장기반의 4대 요소를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산식에 따라 특정 시도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분 상한을 총액의 25%로 설정할 경우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8천750억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내 세부사업 및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지고 만큼 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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