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 '한덕수 파기환송'에 "이재명 정권 내란몰이에 철퇴"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9 18:14

"與 '대법원장 보복 탄핵 추진'은 의회 쿠데타…대통령 재판 재개할 때"


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026.11.1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노선웅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데 대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보복 탄핵", "의회 쿠데타"라며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전부 파기환송"이라며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며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고 '입법 내란'이다.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며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사법부를 향해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다. 탈옥범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했다.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 대법원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금 대법원에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김 여사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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