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부장검사 "'위헌성 논란' 특검 수사에 응할지 기준 필요"
공소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현직 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공소청 차원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면 위헌성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달라"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에게 요청했다.
장 부장검사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담당했던 동료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단지 특정인,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사법적 위험에 처한 상황이 남 일 같지 않다"며 "성실히 일했으나 그 결과 위험에 처하고 조직으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조직원은 조직과 국가를 위해 근무할 의욕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구성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국가와 조직을 위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대행님께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재해와도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법 비용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법률 지원 등 사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봐달라"고도 요구했다.
박철완 부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역시 댓글로 "이정현 대행은 검찰 기능을 담당한 사람들을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이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특검 수사권 행사에 대해 검사 등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썼다.
정부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