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대표 징역형 구형…"악의적 체불"(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8 13:04

특검, 현 대표 징역 2년·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선고 요청


쿠팡 측 "동의 거쳐 취업규칙 변경"…다음 달 21일 선고


정종철 CFS 대표이사정종철 CFS 대표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종철 현 대표이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쿠팡CFS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정종철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돌연 애초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로 돼 있던 지침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근무 기간 중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주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은 법률상 당연하다"며 "피고인들은 근로자퇴직급여법 규정을 회피하려는 명확한 의도로 2023년 4월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취업규칙 개정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분쟁이지만, 플랫폼 물류산업 전반의 노동 구조와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쿠팡 간판쿠팡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엄 대표 등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 피고인들의 명확한 의도 하에 악의적 체불이 이뤄진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간 구형량에 차등을 둔 데 대해선 "범행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쿠팡 측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 형태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동자들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했다며 무죄 취지로 반박했다.


쿠팡 측은 "특검이 문제 삼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모두 수리됐다"며 "전국 노동청은 퇴직금 관련 사건에서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일용직 근로자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용 형태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엄 전 대표도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전문경영인인 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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