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AI 부정행위 단속 책임 전가 말고 교사 보호해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7 20:51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성명을 내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단속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모멘트] AI 안경, 이렇게 잡아낸다[모멘트] AI 안경, 이렇게 잡아낸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인공지능(AI) 커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시험관 등 관계자가 AI 안경에 대한 전파탐지기 시연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AI 커닝 방지 목적으로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 2026.11.16 [THE MOMENT OF YONHAPNEWS] psik@yna.co.kr


노조는 "교육부가 안내한 지침에는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점검하고 단추와 옷깃, 소매를 확인하며 특정 행동까지 관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감독 인력을 추가 배치하더라도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오인할 수도 있고, 정작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교사들에게 더 많은 주의와 헌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부당한 민원과 소송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선언만으로 교사 개인을 상대로 한 민원과 민사소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감독관의 확인 범위와 최종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당국이 직접 법률 지원과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해마다 교사들에게 '무결점 수능'을 요구하면서 정작 처우와 지원에는 인색하더니 이제는 단추 속 초소형 카메라까지 눈으로 찾아내라고 한다"며 "교사의 헌신으로 대책의 빈틈을 메우려 하지 말고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지침과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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