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가 모니터에 올려져 있다. 2026.11.1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재명 정부가 'AI 커닝'에 무방비 상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날 국회 현안 질의에서 수능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답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망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무능력, 무책임, 무분별, 무대뽀, 다 붙여도 부족하다"며 "교육부 장관은 감독관 '면책'을 대책이랍시고 주장했다. 그러면 수험생 피해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수능을 사흘 앞두고 교육 수장이 AI 부정행위를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할 것 같다', '제 나이가 있어서'라고 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교육 수장이 내놓은 답이 고작 나이 탓"이라며 "자신 없는 교육부 장관, 대책 없는 정부, 기댈 곳 없는 수험생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뒷목 잡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사이에 말을 두 번이나 뒤집은 것이 더 기가 막힌다. 교육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전파 차단은 전파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 시간도 안 돼 장·차관이 국회에서 통신 차단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오후 늦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주워 담았다"며 "불가와 추진, 철회를 하루 만에 오간 정부를 수험생이 어떻게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만 골몰하는 사이 공정과 법치주의의 가치가 무너지니 교육 현장까지 반칙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험생은 준비를 마쳤는데 시험을 관리할 정부는 막판까지 허둥대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조차 벼락치기로 대응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민낯"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도 "대책의 가짓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며 "최교진 장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직을 걸고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AI 커닝에 무방비인 이재명 정권, 이러다 수학능력시험이 부정능력시험이 되겠다"며 "유튜브 등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비롯한 AI 장비를 활용한 커닝 수법이 소개되고, 관련 장비 역시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성실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못 하는 격"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처 간 조율도, 일관된 대응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대책의 빈자리를 감독관의 맨눈과 수험생의 양심에 맡기려 한다. 감독관에게 분명한 개입 기준과 권한을 주고,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한 감독관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