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고서…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54%·시설급여 41% 부담 호소
재가급여는 서비스 시간 확대, 시설급여는 경제적 지원 필요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가족 절반가량은 다양한 재가·시설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 게재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정책 욕구' 보고서에 따르면 김세진 보사연 연구위원 등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참여한 이용자 가족 3천명의 돌봄 부담 현황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용자를 돌보는 일 전반에 대해 가족의 51.6%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급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54.0%,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40.6%가 돌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가 하루 3∼4시간가량만 제공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의 직접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절반 이상은 주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정서적 지원(62.1%), 신체수발 지원(53.5%), 가사 지원(52.7%) 등을 한다고 답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이 59.4%로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40.9%)에 비해 높았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이용으로 신체적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86.2%, 정신적 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85.2%에 달해 장기요양보험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4.6%였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재가급여 가운데 주야간보호 만족도가 92.4%로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91.5%)과 방문간호(89.3%)가 뒤를 이었다.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것은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33.4%)과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30.9%)였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35.6%)를 가장 많이 원한 반면,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은 경제적 부담 경감(5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이용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43.5%였다.
이에 비해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가운데 이용자의 건강이 호전되면 집으로 모시겠다는 응답은 17.1%에 불과했는데, 집으로 모시기 어려운 이유로는 '계속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79.6%로 대다수였다.
연구진은 "급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재가급여의 경우 서비스양 확충을 통한 직접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관리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고려한 지원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