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박정희 정권 국가폭력 사건…검찰은 아직도 부인"
작곡가 윤이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최용대 기자 =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고(故) 윤이상(1917~1995) 작곡가의 재심에서 공소청 측이 일부 혐의는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윤이상 유족 측은 "처음부터 기획된 사건이었는데 검찰(공소청)이 아직도 국가 폭력을 부인한다"고 비판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 측은 "공동 피고인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도 재판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와 관련한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며 "재심을 해도 당초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북한 측으로부터) 거액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허가 없이 평양을 방문해 간첩 교육을 받았다"며 "이적행위임을 알고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덧붙였다.
윤이상 유족의 대리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음악을 하기 위해 유럽에 유학 가 막 명성을 얻기 시작했을 때 중앙정보부에 납치·연행돼 14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았다"며 "공소청에서 말한 내용은 구금됐던 피고인의 진술로부터 인식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닐까 싶다"고 항변했다.
이어 "동백림 사건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박정희 정권의 국가 폭력 사건으로, 처음부터 기획됐고 판결 선고까지 당시 청와대가 지휘했음에도 검찰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일부라도 그 능력이 인정된다면 우리 형사 절차가 아직도 독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윤이상이 당초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고 언급하며 "이론적으론 유죄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징역형을 선고하긴 힘들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12월 24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통영 윤이상 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과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다.
윤이상은 대사관에서 2박 3일간 조사받은 후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3년이 지난 2023년 5월 서울고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공소청은 "사법경찰관이 윤이상을 불법 구금하는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즉시항고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재심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