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다친 공무원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 기준·절차를 구체화하고, 다친 공무원의 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 통계를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순직 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순직 심의 국민참여제도의 운영 근거도 구체화했으며,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활용 범위도 넓혔다.
이번 개정안은 2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