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공소청이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또 A씨에게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4년 10월부터 A씨가 임원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둘 다 퇴직했으나 A씨 아들은 계속 업체 대표로 있다.
A씨는 B씨가 성폭행으로 출산한 뒤에도 조리원에 있는 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 데다, 최근 희귀질환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현재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김환섭 변호사는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잘 몰랐다거나 자신은 회사 근로자일 뿐 임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뺌했다"며 "재판부가 엄벌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