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영종도 등서 무분별 용역…사업성 부족·용도 제한 등 중단이유 제각각
송도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용역들이 별다른 성과 없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23년께부터 인천 곳곳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던 각종 용역이 잇따라 중단됐다.
2023년 8월부터 인천 내항과 남항 일대 5.39㎢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되던 개발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 용역 3건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들 용역에는 17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인천경제청은 지정 대상지가 항만시설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소유권도 국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뒤늦게 용역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40% 정도가 진행되면서 7억원 정도가 지출됐다"며 "추후 항만 기능 재배치나 정책적인 판단을 거쳐 용역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국제도시 운북·운남·중산동 일대 미개발지와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 등 10.43㎢를 대상으로 25억5천만원을 들여 진행하려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용역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4억5천만원을 들여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후속 용역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023년 8월부터 19억원을 들여 옛 송도유원지 일원 2.63㎢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용역도 지난해 5월 중단된 뒤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높은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2023년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와 강화 남단을 포함한 인천 북부권 35.77㎢를 대상으로 28억8천여만원을 들여 진행하던 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은 범위가 대폭 축소된 상태로 진행 중이다.
용역 범위에서 수도권매립지 16.85㎢는 제외됐으며, 강화 남단 대상지 범위도 18.92㎢에서 6.32㎢로 축소된 채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수도권매립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장기 관리 대상인 데다 허용 용도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용역 범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의 이런 행보를 두고 주민단체들은 최소한의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용역을 남발하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경체청 관계자는 "발령받기 전에 이미 추진되고 있던 용역이라 구체적인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용역 진행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돼 중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