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금전·하청업체 추천권 제공 공모 없어"…수수 공무원 등은 인정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자사에 유리한 평가를 청탁하며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산업체 LIG D&A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촬영 권준우]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LIG D&A 임원 A(55)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뇌물로 금전 또는 하청업체 추천권을 주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정 하청업체를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후에 해당 업체와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며 "업계에서 기술력 있는 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늘 있는 일임에도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천권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공무원과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등 4명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주요 무기 개발 입찰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방사청 5급 공무원 B(49) 씨에게 3억2천만원과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IG D&A 다른 임원 1명도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LIG D&A 측의 청탁을 받고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공소청은 LIG D&A가 조작된 평가를 발판 삼아 1조 7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핵심 기술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외에 혐의를 인정한 3명은 업체 간 허위 용역계약이나 자문 계약을 맺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세탁해 B씨의 뇌물 수수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 C씨는 이날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경위를 설명했다.
C씨는 "B씨가 LIG D&A와 하청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라며 내게 사업비 일부를 소개비로 요구했다"며 "이밖에 3억원은 본인이 LIG D&A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라고 해 해당하는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LIG D&A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자전기 사업은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큰 점수 차로 선정된 것"이라며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은 이번 이슈와는 무관함을 명백히 밝힌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