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4조5천억 감소 대비…일자리·기업 투자 등 우선
경북도·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가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고 한정된 재원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하도록 시군에 현금성 지원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2026년 23.5%로 낮아졌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겹치면서 지방교부세는 약 4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현금성 지원이 당장은 주민 체감도를 높이지만, 길게 보면 가용 재원을 잠식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본다. 또 한 번 도입하면 수혜자 반발로 축소·폐지가 어려운 고정 경비로 굳어지기 쉽다.
이럴 경우 대형 재난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같은 긴급 재정 수요에 대응할 여력까지 잃을 수 있다.
이에 도는 현금성 지원사업을 축소·정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시군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집행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지역 미래를 좌우한다"며 "시군에서도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