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OPE 등 국제기구에 공유…추가 피해 방지 공조
해외 사업자 12곳에 민감 정보 보호 체계 마련 촉구
인사말하는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과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9.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안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외 협력망을 가동하며 추가 피해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미심위는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및 긴급 심의를 비롯해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등 국제기구와의 정보 공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보 관리·보호 체계 마련 촉구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긴급 심의를 진행했다.
성평등가족부의 심의신청 건 가운데 심의 전 선조치(삭제 요청) 후 시정요구(접속차단)한 16건을 포함해 모두 42건의 게시물에 대해 문제 사이트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 검색어 삭제도 함께 요청했다.
구글에는 문제 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게시물과 방미심위 관련 검색 결과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제 공조도 강화했다.
방미심위는 전날 INHOPE와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국제방송통신기구(IIC) 등 회원국으로 활동 중인 3개 국제기구에 이번 사안을 공유하고 각 회원국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했는지와 대응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성범죄 정보 관련 협력 기관인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대응 협조를 요청했다.
구글을 비롯해 메타코리아, X코리아, 틱톡코리아 등 방미심위의 시정요청 대상인 해외 사업자 12곳과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업체 클라우드플레어에는 사안의 엄중성을 전달했다.
방미심위는 시정요청 대상 정보가 심의를 거쳐 불법·유해 정보로 판단된 내용인 데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정보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정요청 정보의 외부 기관 공유나 유통, 공개를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버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국내외 협력 기관·사업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