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책자금 미끼로 차량 리스계약' 사기 혐의 수사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7 20:56

경찰경찰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차량 리스 계약을 맺도록 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수십여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러한 내용의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포함하면 같은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은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은 A씨가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며 1인 농업법인 설립과 차량 리스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을 맺었을 뿐 해당 차량을 실제로 리스하려는 것은 아니어서 고소인들은 실제 차량을 인도받지는 않았다.


대신 리스 비용은 A씨가 대신 내주겠다고 했으나 일부만 지급하고 중단해 매달 수백만원 가량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수십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A씨와 관련자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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