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사회복지 정책 관련 문서와 영상 기록물 35건을 9월 7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역대 정부 사회복지 정책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로 만난다
이번에 공개되는 '이달의 기록'은 정부 수립 초기 사회보장제도의 태동부터 오늘날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흐름을 담고 있다.
국민은 이번 기록물을 통해 1940~70년대 사회보장제도 기틀 마련과 80~90년대 4대 사회보험 체계 구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충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복지로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 책무를 처음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을 통해 사회복지 제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생계와 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이 포함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 기록물에는 1977년 직장 의료보험 출범의 토대가 된 '의료보험법개정법률'이 있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6차 5개년계획 중 국민연금제도입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고용보험법' 제정을 통한 4대 사회보험의 기본 틀 구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관련 기록물과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기록물이 제공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 사회투자와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메모에는 '함께 가는 선진 한국', '복지 재정 투자계획', '사람 중심 성장 전략' 등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과 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 '능동적 복지의 추진방향 및 과제'를 통해 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추진성과'와 '맞춤형 급여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맞춤형 복지 확대 과정을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주요 복지정책 추진 내용을 관련 기록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기울여 온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국민과 함께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관장은 “앞으로도 국가의 주요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