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가 속죄하는 유일한 길"…탄핵 주장에는 신중론
"국힘, 朴 연찬회에 초청…헌정질서 부정 기록 세우는 것"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18일 오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김민석 대표와 참배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6.8.18 d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이 존재했다"며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이 있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의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입장을 하나 못 내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 열리는 국회의원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내란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이 성사된다면 파면된 대통령이 정당의 공식 행사 연단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정녕 민주적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어지럽히는 부끄러운 기록을 세우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 초청을 거두고 그 자리를 민생 대책으로 채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