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中왕이 '두 국가' 발언에 "결코 사소한 문제 아냐"
국민의힘 김건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동맹에는 패싱당하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반토막 났다. 동맹의 결정에서 우리 정부는 배제돼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같은 시각 북한은 정부를 '가긍한 처지'라 조롱하며 동해로 미사일을 쐈다. 대화의 손짓에 돌아온 것은 악수가 아니라 따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판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까지 서두르는 조급함은 위태롭다"면서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19일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남북을 '두 개의 국가'(兩個國家)라고 표현한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중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때 주로 '남북 양측', '남북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왔던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면서 "국가 간 외교에서 명칭과 표현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 내 조율도 되지 않은 채 '평화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북한을 '조선' 국호로 불러야 한다는 논란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주변국이 우리와의 공식 양자회담에서 남북을 '두 나라'로 주저 없이 부르게 하는 빌미만 주게 됨을 이번 왕이 부장 방한이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표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가 남북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기반인 북한에 대한 우리의 연고권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통일을 추구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