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망신 주는 사전 탄핵 청문회…李대통령 방탄용 폭거"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자리에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추가 서면 동의(動議)서가 놓여 있다. 2026.8.2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법 유린 폭주가 마침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덮쳤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민주당 발아래에 두려는 '권력 자행 집단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권력이 판결까지 관리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며 "일선 법관들에게 줄을 서라며 압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