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대법관 제청' 언급…"우리는 책임 다했을 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제청 과정 관련 질의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는 여당 지적에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며 서면 제청에 대해선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면서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면 제청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같은 질의에도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며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내겠다고 협의해서 냈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는 "마지막 날 통보했다. 이렇게(손 부장판사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제청 방식을 두고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이전부터 협의를 진행했지만, 제청 후보에 대해선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해 당일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고 결정해 서면 통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처장은 노 대법관 후임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끝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핑퐁하면서 책임을 미루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맞는 사법부의 자세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다.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