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방 중단·피해보전 대책 촉구
풀 뜯는 대관령 한우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정부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 진행과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추진에 대해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한우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 쇠고기 시장 개방"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대로 된 보완 대책 없이 추가적인 거대 무역협정까지 추진한다면 우리 농촌 경제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고유의 농축산 자산인 한우산업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후 다음 달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 실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협회는 브라질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국내 축산업계가 입을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했다.
브라질은 연간 쇠고기 생산량이 1천261만t, 수출량이 350만t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쇠고기 생산·수출국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수입량(46만8천t)의 약 7.5배에 달하는 규모다.
협회는 "막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브라질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수입 쇠고기 간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한우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압력까지 겹치면 생산비 상승을 견뎌온 한우 농가의 경영난은 더욱 깊어지고, 국내 한우산업 전반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안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철폐된 데 이어, 호주산(2028년), 캐나다·뉴질랜드산(2029년)의 관세 철폐도 앞두고 있다.
협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존 피해 보전 대책의 실효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 상생 방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 지난 10년간 조성된 금액이 약 3천100억원으로, 목표액(1조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에 ▲ 일방적 시장 개방 추진 중단 및 객관적 피해 분석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피해보전직불제 개편 ▲ 농가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자국 산업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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