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靑 떠나…"사법제도 개혁안 설계·형사분야 전문성"
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 [촬영 홍해인] 2025.8.2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상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진국(59)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앞서 이날 김호철 감사원장은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 출신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제청 배경과 관련, "다양한 공공분야 활동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국가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며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여러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 보호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1994년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 강사·연구원 등을 거쳐 2007년 아주대 법과대학 교수로 채용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한국형사법학회장, 국회 개헌자문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사의를 표해 지난 2월 청와대를 떠났다.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 설계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에 이 교수가 당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견해차로 사의를 표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청와대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 및 6인의 감사위원 등 7인 체제로 운영된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 및 최승필·임선숙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였으며, 이날 바로 이진국 감사위원이 합류하게 됐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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