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 없을까
복지는 결국 사람을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나라의 미래까지 함께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의 도움과 내일의 책임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복지와 지원금 정책은 어려운 시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돈 살포식 복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분명 존재한다. 핵심은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에 달려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도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서민과 자영업자의 소비 여력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얼어붙는다. 이때 정부가 재난지원금·소비쿠폰·현금성 지원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은 단기 처방으로 의미가 있다.
실제로 골목상권과 지방 경제에는 일정한 숨통 역할도 한다. 복지는 이제 단순 시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라는 인식도 커졌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재정은 샘물이 아니라 우물과 같다. 퍼내기만 하면 결국 바닥이 드러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늘의 박수갈채가 내일의 세금 고지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하나의 우려는 “복지의 정치화”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내세우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보다 표 계산이 앞설 위험이 생긴다.
국민도 점차 “국가가 무엇을 줄 것인가”에 익숙해질 수 있고, 노동 의욕과 자립 정신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가 삶의 디딤돌이어야지, 영원한 기대어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한국은 빠른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앞두고 있다.
연금·건강보험·노인복지 지출은 앞으로 더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재정을 과도하게 쓰면 미래의 청년 세대는 무거운 짐을 떠안을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무조건 줄이자는 뜻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선별과 효율”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미래 성장과 연결되게 설계해야 한다.
단순 현금 지급보다 교육·기술·일자리·출산·돌봄 인프라에 투자하는 복지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옛말에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
고 했다.
복지는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해야 한다.
국민을 잠시 기쁘게 하는 정책보다 미래까지 책임지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
결국 좋은 복지는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살리면서“많이 주는 복지”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함께 살리는 복지”일 것이다.
권오정 문화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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