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저출산 문제 해결에 18조원 투입…"GDP 1% 규모"
라이칭더 대만 총통(가운데) [대만 총통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만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천800억 대만달러(약 18조원)를 투입한다.
28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열린 '대만 인구 대책 신(新) 전략' 관련 국가 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출산, 육아, 교육 등 3대 분야, 18개 항목에 기존 예산 외에 2천50억 달러(약 9조원)를 추가로 투입해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은 그러면서 육아를 개인이 부담하는 '보조금 지원형 육아'에서 사회와 기업 및 국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공공지원형 육아' 시스템으로 전면 격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총투입 예산은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1%로 한국과 비슷한 규모라고 대만 매체들은 전했다.
라이 총통은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각 국민, 가정, 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해 전 국민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대만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여야의 지지를 당부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은 이번의 신전략이 기존의 사고에서 탈피해 '결혼과 출산의 분리'를 채택했다면서 인공수정과 혼외 출생자들도 존중과 보살핌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원 산하에 '인구 대책 신전략 집행팀'을 설립해 소집인(위원장)을 본인이 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둔한 총통부 비서장은 이번 정책으로 자녀 양육과 노부모 케어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부터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까지 모두 전면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 보조금, 학자금 대출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결혼 휴가 14일·출산 휴가 12주·출산 돌봄 휴가 14일로 확대, 육아 휴직일 60일로 확대, 탄력 출근제 등 각종 지원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장 보조금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해 매달 5천 대만달러(약 23만원)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만 인구는 1989년 2천만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 사상 최대인 2천360만3천100명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대만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 출생자 수는 10만7천812명으로 10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사상 최저치인 0.69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만 내부에서 심각한 출산 문제로 인한 국가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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