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김 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더해 통상·안보·공급망 불안까지 복합위기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 미래상과 정책 방향을 담은 장기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연내 최종 전략 발표를 목표로 운영되며, 향후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청년세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의 목표 시점을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으로 설정했다. 현재 태어나는 세대가 성인이 되고 지금의 청년층이 사회 중심 세대로 자리 잡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장기 구조개혁과 국가 대전환 과제를 안착시킬 적기라는 설명이다.
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온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문화적 상징성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전략은 국민 참여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명칭과 비전, 정책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 중이며, 타운홀 미팅과 세미나, 여론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 사회 주역인 청년층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진 역시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소속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구성했다. 정부 내 청년 플랫폼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각 부처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등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발전전략을 단순 선언적 비전에 그치지 않고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와 사회, 평화·안보, 통상 등 국정 전반 핵심 과제를 반영해 중기와 장기 단계별 실행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에 연계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소통단도 별도로 구성해 대국민 소통 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소통단은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이 단장을 맡아 국민 참여형 전략 수립과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대국민 공모와 설문조사,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대사 및 전광판 광고 등을 활용해 국민 참여와 관심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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