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2026년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다시 한번 익숙한 질문을 남겼다. 왜 우리는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반복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늘 제도를 이야기한다.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높이며, 점검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오히려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문제는 ‘제도의 부족’이 아니라 ‘제도의 작동 방식’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에서 비교적 강한 안전 규제를 갖춘 나라다. 건축, 소방, 산업안전 관련 법체계는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고, 기준 역시 절대 낮지 않다. 그런데도 사고는 반복된다.
이 모순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핵심은 ‘하드 규제’와 ‘소프트 실행’의 간극이다.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유지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형식적인 점검, 관행적인 구조 변경, 비용을 우선하는 판단이 결합하면서 법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느슨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번 대전 화재에서도 그 모습은 반복되었다.
무허가 구조 변경, 가연성 환경, 부족한 피난 설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묵인되었고, 점검되었지만 개선되지 않았으며, 위험으로 인식되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결과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다.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은 규제가 강한 나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규제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안전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일부 신흥 산업국들은 빠른 성장 속에서 안전이 뒷순위로 유사한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규제도 약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또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강한 규제에 더해 데이터 기반 관리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 비교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안전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작동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법은 출발점일 뿐이다.
그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며, 얼마나 일상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결국 필요한 것은 ‘소프트 파워’다.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 파워는 문화이자 태도이며, 동시에 시스템이다. 안전을 비용이 아니라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며 점검을 절차가 아니라 책임으로 이해하는 문화이다. 그리고 위험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다. 이 세 가지가 결합 될 때, 비로소 규제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번 화재는 기술의 부족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이며, 존재하는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결과다. 우리는 더 많은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있는 법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재난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자라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규제를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규제를 작동시킬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닫힌 공간은 제도로 열 수 있다. 그러나 비극을 막는 것은, 결국 그 제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태도다.
시와 늪 대표 배성근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헤드라인 뉴스
-
《인문사회》 동물 애착 과잉 시대
동물 애착 과잉 시대 미하일 불가코프는 20세기 러시아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이자 극작가로, 체제와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풍자와 진보적 시각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집요하게 탐구한 인물이다. 그의 마지막 장편인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신화·종교·정치·철학이 교차하는 걸작으로 평가받는데, 그 안에는 거장이 집필한 소설 속 이야기로 본디오 빌라도와
-
《인문 문화》 한류, 평화의 가교
한류, 평화의 가교 1988년 서울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다. 당시 소련, 동독,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모두 참가하며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개혁·개방 정책과 맞물려 냉전 해체의 서막을 알렸다. 올림픽이 '만남의 장'이자 사상 교류의 장이 되면서 동서 진영 간 새로운 질서가 움트기 시작했다. 문화와 스포츠가 정치적
-
《인문경제》 합리적 경제형벌
합리적 경제형벌 17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신교와 구교 간 30년 전쟁으로 인해 무려 800만명이 희생됐다.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는 대포에 'Ultima Ratio Regum(왕들의 최후 수단)'이라는 라틴어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한다. 이 표현은 훗날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형법의 대원칙으로 이어졌다. 형벌은 다른 방법을 모두 사용한
-
《인문 문학》 다 좋은 세상
다 좋은 세상 현대 철학자들은 철학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서양철학자 전헌 교수는 그의 저서 '다 좋은 세상'에서 바로 이러한 것이 서양철학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동서양철학을 모두 통섭한 전 교수는 철학이란 세상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묻고 그 답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
《인문사회》 신뢰를 유지하는 법
신뢰를 유지하는 법 요즘 세대가 자주 쓰는 단어 중 하나가 '꼰대'다. 젊은이도 피해갈 수 없다.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꼰대다. 여러 세대와 어울리다 보니 간혹 경험과 생각을 전하려다가 '혹시 꼰대처럼 들리지 않을까' 망설이기도 한다. 한때는 그저 농담처럼 들리던 이 표현이 이제는 세대 간의 거리감을 상징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다만
-
《인문사회》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정조대왕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명군이자 개혁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민생안정과 산업진흥을 위한 개혁을 추진했고, 탕평을 통해 개혁세력의 국정참여 문호도 넓혔다. 그러나 그의 개인사는 잔혹했다. 왕이 될 운명이었던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했고, 목숨까지 위협했던 당파의 견제도 있었다. 이런 극적인 서사 때문에 정조의
-
《인문 》문학 아름다움에 대하여
아름다움에 대하여 아름다움의 대상은 어떤 사물보다 몸소 느끼는 순간이고 장면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은 소유의 대상이라기보다 경험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좋아하는 미술품을 구입해 소유할 땐 기쁘고 감격스럽기까지 할 것이나, 일단 소유하고 나면 마음에서 멀어지기 십상이다. 더구나 고가의 미술품을 소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전시 공간에도
-
《인문 사회》 다정함
다정함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1871년 발표한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이란 글에서 "자상한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공동체가 가장 번성하며 가장 많은 수의 후손을 남겼다"고 썼다. 멸종하지 않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을 오랜 기간 관찰한 결과였다.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와 '자연선택'의 개념을 설파한 다윈에게 '자연선택'은
-
《인문사회》 소수의 가치와 도전
소수의 가치와 도전 다수결은 민주사회를 지탱해 온 근본원리로, 안정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다수 의견과 주류적 입장은 법적·사회적으로 견고한 보호를 받는다. 문제는 새로 대두하는 영역에서 전제 사실이 잘못됐거나 중요한 상황을 빠트린 채 형성된 다수 의견의 폐해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그에 기반한 산업, 경제의
-
종합학술지 《계간문학평론》 6집 봄호 출간기념회 성료
종합학술지 《계간문학평론》 6집 봄호 출판기념회가 3월 21일 오후 2시, 대전 유성 경하온천호텔 무궁화홀에서 문인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홍성주 상임고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발행인 최용대 대표는 문학의 비평과 공동체의 삶을 통해 인간의 피폐해진 정서를 함양시키는 일이 문학인이 해야 할
-
파리-다카르 최종회"불가능은 나의 연료였다" 한국인 최초 다카르 완주자 최종림작가 인터뷰
저자 최종림 작가님은 프랑스 파리 4대학에서 현대 불문학을 전공한 엘리트이자, 한국 문단의 거목 미당 서정주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한 시인. ‘한국인 최초의 FISA 자동차 경주 자격증 취득자’이자 ‘지옥의 랠리’ 파리-다카르 경주를 완주한 불굴의 레이서이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야성을 한 몸에 지닌 창작자 최종림 작가. 최근 22회로 연재를 마친
-
《사회》 BTS 공연하는 날,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는…일교차 최대 15도
《사회》 BTS 공연하는 날,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는…일교차 최대 15도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빌딩 전광판에 컴백 공연을 알리는 광고가 표출되고 있다. [뉴스1]사진 확대 주말인 21~22일은 전국이 대체로 온화하겠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클 수 있으니
-
전남도, 여수시·영암군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 도입
전남도, 여수시·영암군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 도입 전라남도는 인권침해와 실직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수시와 영암군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인권침해, 실직, 사업장 변경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군
-
《정치》 카타르 "한국과의 장기계약 최장 5년 불가항력 선언 가능"
카타르 "한국과의 장기계약 최장 5년 불가항력 선언 가능" 18일 이란군의 공격을 받은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라스 라판의 이달 2일 모습. 라스 라판=로이터 연합뉴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자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이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돼 한국 등 일부 국가와 맺은 장기 계약에 대해 수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속 韓해운기업 장금상선 ‘유조선 대기 전략’ 주목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운송에 특화된 국내 중견 해운사 장금상선이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유조선 운영 전략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확보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원유 물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원유 수송의 핵심 관문인 해당 해역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자, 유조선을 활용한
-
트럼프 “나토 도움 필요 없다…한국·일본도 마찬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동맹과 아시아 주요 동맹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국제 안보 질서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미국은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까지 언급, 전통적 동맹 구조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중동 정세 악화와
-
군 복무 중 사고 걱정, 마포구 상해보험으로 덜다
군 복무 중 사고 걱정, 마포구 상해보험으로 덜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군 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청년의 안전한 복무 여건을 마련하고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2025년 처음 시행됐으며, 시행 첫해 14건의 신청에 대해 총 66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4％대 첫 진입…친환경농업 확산 1,970억 투입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4％대 첫 진입…친환경농업 확산 1,970억 투입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1,97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업 확산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5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
[연재] 사하라에 지다. 파리 -다카르 경주의 추억/지옥의 랠리 스물두번째 날 지옥의 랠리 -최종림 작가
마지막 아프리카의 햇빛 대회 조직위 시간 6시, 현지 시각 새벽 4시, 마지막 브리핑이라 하는 수 없이 만신창이 몸으로 참석했다. 아직 깜깜한 밤이다. 웬 꼭두새벽이라니. 오늘 경주 코스는 해안선 썰물 시간대에 맞춰 생기는 모래사장을 타기 위함이란다. 조직 위원장 질베르 사빈느 씨의 특별 브리핑이라지만 내 눈은 계속 아래로 감기고 한기가 들어 몸은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