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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표 단식 부른 ‘양대 특검’ 당위성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1-19 23:09

野 대표 단식 부른 ‘양대 특검’ 당위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공천헌금’과 ‘특정종교와 권력의 유착’ 문제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닷새째다. 중립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직 야당 대표의 단식은 예외 없이 큰 정치적 변화를 불러왔던 만큼 이번에도 역사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것이다.


특별검사 제도는 ‘살아 있는’ 권력을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한다는 취지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1978년 ‘독립검사법’을 제정·시행했고,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도입했다. 그간 특검은 대체로 (몇몇 특검은 매우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권력 핵심 관련 사건을 파헤치는 일을 해 왔다. 공천헌금과 ‘정교(政敎)유착’ 사건에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속도와 내용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금품에 휘말리는 것만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다. 특히, 공천을 대가로 금전이 오가는 공천헌금 의혹은 정당정치의 도덕성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참정권을 모독하는 중대 범죄다. 또한, 특정 종교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 역시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파기한 위헌적 행위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독립에 따라 이들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경찰의 공천헌금과 정교유착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거나, 핵심 고리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겉돈다는 지적이다. 아직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소식도 없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대로 시일만 지체하느니 차라리 조속히 특검법안을 처리해 신속하고 불편부당한 사건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검·경 수사권 독립 이후에는 이러한 ‘수사 공백’이나 ‘권력 눈치 보기’식 수사가 단순히 특정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체로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외풍을 차단할 독립성이 요구되는 정치자금 등의 특수범죄 수사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면 향후 중수청 체제에서는 ‘특별검사의 상시화’ 또는 ‘상설 특검’이 필수일 것이다.


둘째, 법이론상으로도 여당이 특검에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 여당은 지난 16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미 수사가 다 끝나서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앞둔 3개의 사건(내란, 김건희, 채해병)을 최장 170일간 17개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본래 특검 제도의 취지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2차 종합특검은 매우 부적절하다. 반대로 ‘공천헌금, 정교유착’ 특검이 현직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라는 특검의 도입 취지에 법이론상으로도 정확히 부합한다.


특검 도입은 정쟁을 끝내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된다. 특검은 정치적 책임을 사법적 판단에 맡겨 정치와 사법을 분리해서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천헌금과 정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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