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부행위 제한 위반 판단…이충우 시장 "회원 자격으로 납부"
(여주=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이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민간단체에 100만원을 회비로 납부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충우 여주시장 [여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여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여주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여주시에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에 100만원을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2월 상대 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이 시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해당 금액을 납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위법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이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안내에 따라 기념사업회 회원 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한 것이라며 해당 금액이 기부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던 단체에서 여주시에도 협조를 요청해 선관위에 공식 질의했고, 그 안내에 따라 회원 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했다"며 "조사를 거쳐 (송치가) 결정된 사안인 만큼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고,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