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유지…5년째 동결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20 16:39

정부 "부동산 시장 상황·세제개편안, 국민 수용성 등 고려"


필요시 가격 조정으로 균형 확보…가격 산정 정확성 제고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69%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의결된 추진안은 내년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동주택은 69.0%, 표준단독주택은 53.6%, 표준토지는 65.5%로 올해와 동일하다. 이로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5년 연속 동결된다.


주택 가액대별 현실화율도 올해와 같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는 68.1%,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69.2%, 15억원 초과는 75.3%다. 단독주택은 9억원 이하 52.4%,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53.5%, 15억원 초과 58.4%를 적용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장학금 등 복지제도와 공직자 재산등록까지 67개 행정 사무의 기준으로 쓰인다.


해당 연도 공시가격은 그해 1월1일 기준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유지에 대해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실화율은 동결하되 부동산 유형과 지역, 가액대에 따른 공시가격 균형을 개선해 비슷한 조건에서 특정 단지 등 일부 부동이 낮은 시세반영률을 적용받는 문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공시가격을 소폭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강화하고자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


가격 산정과 부동산 면적, 도로 조건 등 특성 추출에는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고 초고가 주택, 주요 기업 토지 등 취약·특수 유형은 전담반을 활용해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이번 추진 방안을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 산정 작업을 수행한 뒤 내년 상반기에 차례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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