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 50주년 학술대회…"원자료 제공 확대" 제언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20 15:02

'기록으로 읽는 사법의 변화와 발전' 19일 학술대회


사법연감 50주년 학술대회…사법연감 50주년 학술대회…"원자료 제공 확대" 제언 [법원행정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법연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통계 제공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법연감은 전국 법원의 사건 접수·처리 현황 등을 집계해 매년 펴내는 사법부 공식 통계다.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다가 1976년부터 매년 정기 발간돼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사법연감 발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록으로 읽는 사법의 변화와 발전'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국회,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 발표에서 법원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법통계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법연감의 디자인 개선, 통계와 현황 개괄 분리, 통계 제공방식 개편, 원자료 제공 확대, 업무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사건 단위의 데이터 제공, 사건의 진행 경과를 담은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이랑 법원행정처 정보화기획심의관은 사법연감 개편 및 확대, 원자료 공개 확대 과정에서의 실무상 난점을 설명하고, 통계 분석을 위한 내부인력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재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연구과장은 제2세션 발표에서 사법연감이 입법 과정에서 활용돼온 방식을 소개하고, 통계 안내 제공과 데이터 제공 형식·창구 개선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사법통계가 사법의 '독립'과 '민주'라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건 단위 집계를 원칙으로 하되 입법 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조문별 분석을 시도할 것을 제안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식에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활용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정보의 충실한 수집과 기록을 넘어 그 가치를 발견하고 누구나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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