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시행 50년 맞아 현장 중심 제도 혁신 나선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20 09:30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시행 50년을 맞아 현장에서 제도 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해 현수엽 제1차관이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시행 50년 맞아 현장 중심 제도 혁신 나선다

이 날 현 차관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의료급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2003년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 배치된 676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 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중인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을 통합 지원하며 202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동작구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부터 참여한 선도 지역으로서, 후발 지자체에 실무 자문을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례관리 내실화에 앞장서고 있다.


현 차관은 동작구의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업무 수행 절차를 점검했으며, 이어진 간담회에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급여 시행 50년을 맞아 근본적인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으로 의료급여관리사 306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 성과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 차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의 의료급여 제도는 단순히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실질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르신과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으며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길'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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