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병력 증강에 문제 없다"…징병제 부활 선그어
독일 군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ARD방송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가족·시민사회업무청(BAFzA)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1만6천869명이 병역거부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3천879명의 4배를 넘는 수치다. 2024년에는 2천249명에 그쳤었다.
10월까지 병역거부 신청 건수는 올해 연방군 모병 목표 약 2만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공식 폐지했다. 그러나 성인 남성의 병역 의무와 거부 권한을 규정한 기본법(헌법) 조항이 남아있어 병역거부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러시아의 위협으로 유럽 안보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올해 1월 시행된 새 병역법으로 의사와 무관한 징집 가능성도 열린 탓으로 풀이했다.
독일 정부는 새 병역법에서 18세 남성 전원에게 군복무 의사와 능력을 묻는 온라인 설문에 답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벌금 250유로(약 37만원)를 물리고 있다. 내년부터는 18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병역법은 자원 입대 병력이 모병 목표에 못 미치거나 국가 안보에 비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축을 주장하는 좌파 진영과 청년단체들은 온라인 설문과 신체검사가 징병제 도입 수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군대 내부 성비위 실태가 공개되면서 군복무에 거부감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연방군 군사사회학센터가 현역 군인 약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장병의 72％, 남성의 31％가 최근 12개월 사이 1번 이상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여성 9％, 남성 3％는 신체 접촉 등 물리적으로 추행당했다고 했다.
독일 정부는 연방군 병력을 2035년 25만5천∼27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모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기준 병력은 19만명을 넘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병력 증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당장 징병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