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장 인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장연국(전주 4) 의원은 전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국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7월부터 고창 신림초등학교 교장을 본청에 파견해 정책국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부교육감 의원면직 이후에는 부교육감 직무까지 대리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정책국장이) 국장 명의의 결재와 예산 관리,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은 물론 부교육감 직무대리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인사발령, 직무대리 지정 문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교장의 본청 파견으로 신림초등학교가 상당 기간 교감의 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교육청의 조직 운영을 위해 학교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이 과연 학생과 학교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해당 인사와 직무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법령 해석을 통해 적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